수습기간 중 퇴사일 당겨졌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 권고사직 판단 기준

수습 기간 중 퇴사를 결정했는데, 회사에서 바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한 달 뒤에 나갈게요"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틀 뒤에 나가"라고 했을 때, 이걸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

상황 요약

  • 상황: 수습 중인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한 달 더 일하겠다"라고 함.
  • 회사의 반응: "아니, 이틀만 더 하고 나가"라고 통보함.
  • 조치: 퇴사 직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직서 사유를 '개인 사유'로 적어 제출함.
  • 고민: 회사와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음.

 

핵심 포인트는 권고사직 해당 여부

1. 사직서의 '사유'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적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서는 근로자의 최종 의사를 반영하는 강력한 문서입니다. "회사가 시켜서 적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강압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원했다면 '회사의 퇴사일 단축 권고에 따른 사직' 등으로 기재했어야 합니다.

 

2. "한 달 뒤 퇴사" vs "이틀 뒤 퇴사"

근로자는 한 달 뒤를 원했지만 회사가 일자를 당겼다면, 이 부분은 '해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합의입니다. 회사에서 "이번 주까지만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퇴사일 합의'로 해석됩니다.

 

3. 수습 기간과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쓴 것은 회사의 잘못(과태료 대상)이지만, 이것이 퇴사 사유를 자발적에서 비자발적으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인사팀 근무자의 조언

"자발적 사직 프레임이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 실무적 관점에서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자발적 사직'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 증거의 부재로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다거나, 사직서 사유를 허위로 적게 했다는 핵심 증거가 없다면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권고사직으로 인정해 주기 어렵습니다.
  • 현실적 대안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와 더 이상 소통하고 싶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의사항)

  1. 사직서 사유는 사실대로: 권고사직을 원한다면 절대 '개인 사유'라고 적지 마세요.
  2. 퇴사일 조정 거부: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 할 때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면이나 녹취로 "나는 계약한 날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3. 수습 기간도 권익 보호: 수습 중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번 사례처럼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사직서에 적는 문구 한 줄이 실업급여와 직결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미 제출된 서류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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